마커스 놀랜드 “등돌린 정권에 北주민 원한 가져”

▲ 13일 오전 열린 ‘美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데일리NK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자 1천3백4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탈북자 위기: 인권과 국제사회의 대응’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에서 갖고 탈북자 난민 인정을 거듭 촉구했다.

13일 오전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진행된 보고회에서 마커스 놀랜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재중 탈북자에 대한 면접조사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재중 탈북난민이 처한 어려움과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는 원인은 극심한 결핍 때문이지만, 이들은 경제적 이민자가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사실상 해외출국의 자유가 제한돼 있으며, 송환당했을 때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근거 있는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또 대북식량지원 사실을 알고 있는 탈북자의 대다수가 이 식량이 군대로 전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에 대해 “이들의 생각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다수의 증언이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재중 탈북자, 역경속에 있지만 희망 잃지 않아”

이어 “북한과 같이 군사를 우선시하고 정치적 통제가 강한 곳에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사실”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대북 구호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자신들이 혜택받지 못한데 대한 반감과, 정부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통해 체제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놀랜드 연구원은 또 “이번 보고서는 중국과 한국에 탈북난민 문제에 관한 정책을 제언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라며 “난민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북한체제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체계적으로 북한 주민을 억압해 왔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북한을 직접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 정책제언을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 해결은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은 북한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중 한국의 탈북자 정책을 분석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곧 한국 입국 탈북자 수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는 탈북자 숫자를 줄이려고 하지만 몇 년 후에는 수 만명 탈북자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동서독 시대에 서독은 30년간 약 60만명의 동독난민을 받아들였다. 이것만 생각해본다면 한국에 탈북자가 많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한국 정부가 더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난민들에게 도움을 줘야하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재개해야 하며 ▲난민 정착에 오랜 경험을 가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탈북난민정착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 미국과 일본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대사들과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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