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스 놀랜드 “北 ‘경제특구’ 합의는 현금 수입 때문”

▲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에 경제 특구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북한이 현금 수입원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프로젝트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놀랜드 연구원은 23일 데일리NK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2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는 국제 경제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북한 당국의 현금 소득원이 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아마 개성공단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조금 더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여타의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가는 전적으로 남한 차기 대통령의 견해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개성공단은 북한에 일정 정도의 이익을 주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남한의 자본과 기술, 글로벌 유통망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은 남한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한다는 면에서 일반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다”며 “그러나 나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놀랜드 연구원은 개성공단이 사실상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놀랜드 연구원은“남한의 공적기금이 개성공단을 지원되는데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자금들은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운영을 은연중에 또는 노골적으로 돕고 있다”고 꼬집었다.

어어 “개성공단은 재정적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더구나 공단의 운영에 있어 남한 당국이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북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이나 ‘WFP(세계식량계획)’ 등이 북한에 대규모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최근 북한 식량 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 점을 들어 대량 아사 사태가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들의 발표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점에서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식량 사정이 악화됐다는 좋은벗들의 입장에 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마당 환율과 곡물 가격의 인플레이션 비율, 세계 곡물가격의 증가 등과 비교했을 때 곡물 가격이 실질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며 “이러한 쌀 가격의 상승은 장마당에서 쌀 거래를 금지함으로 인해 생긴 효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내가 입수한 데이터들이 부분적일수도 있지만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면서 “지난 8월 홍수가 발생했음에도 곡물 가격에 갑작스런 증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북한과 중국 간 ‘철도분쟁’으로 대북 긴급지원 식량의 수송이 중단된 것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UN 관리가 북한이 지난 13~14일 화차를 중국에 돌려줬고 중국은 이 열차에 WFP의 지원 식량 중 일부를 실어 북한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화차 분실 및 회수 지연 문제로 WFP의 대북긴급원조식량 8천t을 비롯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수송을 지난 11일 전격 중단했었다. 중국이 현재까지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화차는 대략 1,800량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중국 내 소식통의 말을 인용 “’중국은 북한에 보내질 식량의 적재 준비까지 마쳤지만 철도 당국으로부터 화물차를 할당받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사태로 봤을 때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은 화차만큼 지원 식량도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가능성과 관련, “이들 기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해야 한다”며“통계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국제 금융기관의 일정한 관행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금융 거래를 위해 요구되는 투명성과 개방에 대한 약속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지난 1996년 국제금융기구 가입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의 실무팀 방문을 허용했지만, 원하는 자금을 즉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회원 가입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먼저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북한이 내부적으로 국제 거래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개방 정도를 갖추려고 할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자신을 둘러싼 외교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국제금융시장 접근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 아니라 자금 지원”이라며 “북한은 회원국이 되는데 필수적인 실사 조사를 수용할 의지도 없으며, 정식 회원이 되기 위해 내부 관행을 개혁하려는 데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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