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美, 對北정책 협상보다 압력 중시”

부시 미 행정부의 대(對)북한정책 기조가 협상보다는 압력쪽으로 다시 기울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8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작년 9월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이후 북한이 핵 포기에 긍정적 자세를 보이지 않아 기대감이 급속히 식은데다 금융제재가 예상보다 훨씬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신문은 체제변화를 노리는 강경파가 주도권을 다시 장악함에 따라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비관론이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금융제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월7일 미국에서 열린 북.미 접촉은 대북 협상을 주도해 온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의 ’영향력 저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북.미 접촉에 국무부에서는 캐슬린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회담을 ’법집행에 대한 기술적 설명“으로 한정하려는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NSC)는 애초 국무부 관계자의 참석 자체에 반대했으나 금융제재에 대한 미국의 ’일치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참석을 용인했다는 것.

상원 소식통은 공동성명 채택을 주도한 힐 차관보가 부시 정권내 고위관리들 사이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 채택 직후 북한이 ”선(先) 경수로 제공“ 요구주장을 되풀이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공동성명이 역효과를 내자 부시 정부 수뇌는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핵 포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파에 힘을 실어준 것이 금융제재의 예기치 않았던 ’도미노 효과’다.

워싱턴의 한 관계자는 마카오은행에 대한 제재가 국제적으로 북한과의 금융거래 자제 움직임을 낳았다는데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압력강화의도와는 반대로 한국과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의 외교관은 ”금융제재는 스몰 포테이토(큰 영향이 없다)“라고 단언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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