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전력 탈북자 정착지원금 못 받는다”

북한에서 마약거래를 했던 전력이 있는 탈북자에게 정부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탈북자 김 모씨(42)가 생계 수단으로 한 마약거래 때문에 정부가 정착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호부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일부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 씨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각종 지원금 수령과 국민주택 공급 자격 등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가족을 붕괴시키고 범죄조직 창궐의 단초가 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마약 거래자 등을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인류 보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8월 국내로 입국한 김 씨는 2개월간 국정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탈북 전 북한산 마약류 1kg을 구입해 마약 밀무역상에게 되판 사실이 드러나 통일부로부터 보호대상자 제외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정착금 600만원과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통일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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