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슨 주지사 일문일답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는 22 일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경수로 연료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참 가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리처드슨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방북 결과에 대해 “북한이 경수로 문제 등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여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리처드슨 주지사와 에너지 전문가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 모두 발언
▲ 빌 리처드슨 주지사= 서울에 다시 오게돼 반갑고 한국 정부의 환대에 감사한다. 오늘 아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조찬을 하면서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방북은 북한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 나는 (미국)정부의 공식 특사는 아니지만 정부 허락 아래 방북했고 정부가 공군기도 제공하는 등 부시 행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이번 방북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다. 북한이 11월초로 예정된 제5차 북핵 6자회담에 무조건 참가하기로 약속한데다 우리 대표단에 영변 원자로 방문도 허용한 점 등이 주요 이유다. 이는 북한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6자회담의 전망을 밝게해주는 것이다.

뉴멕시코주 퍼블릭 서비스 컴퍼니의 에너지 전문가인 제프 스터바(Jeff Sterba) 박사가 영변 원자로에 대한 질문에 답할 것이다. 경수로 문제와 관련, 북한은 유연한 자세를 보여줬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이 연료 제공과 함께 연료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은 또 미국이 경수로를 운영할 최고경영자(CEO)를 데려오고 북한이 관리를 맡는 내용의 자신의 제안에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측은 공동합의문에 합의한 핵폐기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준수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어떤 주도적 조치도 말대말, 행동대 행동 원칙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6자회담 진행중에는 영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그들은 또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과 관계자들을 적절한 시기에 초청하겠다고 말하는 등 회담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어조를 보여줬다. 북한당국은 인도주의적인 보호요원과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들을 계속 북에 남아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또 북한은 미 국무부가 원하면 MIA(실종 미군) 유해 회수를 위한 회담에 응할 수 있음을 밝혔다.

▲ 제프 스터바 박사 = 영변 원자로의 기술적 문제와 관측 내용에 대해 얘기하겠다. 북한은 영변 흑연감속로에 대한 완전 접근은 물론 냉각계통에도 접근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사용 후 폐연료봉은 발견하지 못했다. 4월에 5MW 원자로가 폐쇄된뒤 인출된 폐연료봉은 방사화학 실험실, 재처리실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나 방사화학실험실은 방문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이 곳이 오염제거 과정에 있어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 토니 남궁 박사(방북 대표단 부단장) =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납치자 한 명의 DNA 분석 결과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02년 (9월의) 평양선언에 입각해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미간 기술부문 교류를 논의하기 위해 뉴멕시코주 4명의 전문가가 동행해 에너지, 법제도, 농업 등 북한 담당자들과 교류 부문에 대해 논의했다.

◇일문일답
—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과거보다 긍정적인 전망이 보이고 있다. 중국의 역할 때문인가, 아니면 미국의 유연한 정책 변화나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의 영향인가.

▲(리처드슨 주지사)이런 분위기 개선에는 우선 부시 행정부의 유연하고 외교적 원칙에 입각한 대북 교류로의 정책 변화와 한국의 에너지 등 경제 지원, 또 6자회담에서 합의를 위한 중국의 지도력 등 3가지 배경이 있다.

— 북한이 경수로 문제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차기회담에서 경수로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남궁 박사) 4차회담 종결 후 북한은 경수로 제공의 ‘적절한 시기’는 지금이라고 천명했으나 며칠 후 주유엔 차석대사가 한 발짝 양보해 “적절한 시기는 최대한 빠른 시기”로 수정하는 등 지금은 좀 더 유연해진 입장이다.

— 북한의 외국 구호기관 철수 요구 입장에 변화가 있는데 그 배경은.

▲(리처드슨) 국제 구호기관들의 원조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선의의 표시로 본다. 그들은 구호단체들이 지원 성격을 구호원조에서 개발원조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북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식량구호 관련 인원들을 30명선으로 줄이고 NGO도 30명선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 경수로 연료주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을 비롯한 5자가 참가하는 문제에 북이 유연한 입장 보였다고 했는데.

▲(스터바 박사) 내가 이해하기로는 경수로 동력을 제공하는 연료봉을 6자 참가국이 제공하고 마지막 단계, 즉 폐연료봉 인출시에는 이를 6자 참가국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폐연료봉의 처리는 북이 아닌 3자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 ‘무조건’ 6자회담에 참가하겠다는 북 입장의 함의는. 북.미간 경수로 제공 시기와 관련해 이견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참가한다는 것인가.

▲(리처드슨)북한이 분명히 6자회담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확한 시기는 아니나 11월 첫째주 후반부로 보고 있다. 차기 회담에서 경수로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의사와 함께 유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는 순서의 문제다 .

— 반기문 장관과 나눈 얘기는
▲(리처드슨)반 장관은 가까운 친구다. 방북 결과를 설명했는데 반 장관은 “한국이 여러 가지 창의적인 지원 및 교류 제안을 내놓아 6자회담에 진전이 있게됐다”고 강조했다.

— 북한이 추가 조치와 관련해 밝힌 것이 있나.

▲(리처드슨)그들은 6자회담에서 논의될 문제, 즉 NPT 재가입과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또IAEA 사찰 허용 입장을 밝혔다. 물론 이는, 말대말, 행동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이뤄질 것이며 차기 회담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보여준 진지한 공동합의문 이행 의지도 나를 감동시켰다.

— 이밖에 어떤 얘기를 했나.

▲(스터바)그들에게 새로운 법률과 정부 제도가 필요하며 정부의 제도적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투명성을 갖고 있으면 상호간 정보 제공 등으로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돼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 우리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말도 했다.

— 일본에서는 ‘북한이 농축시설 존재를 부인했다’고 했다가 오늘은 ‘북한이 접근을 불허했다’고 했다. 어느 것이 맞나?

▲(리처드슨)그들은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 자체를 부인했고 우리도 이런 시설들을 보지 못했다. 방사화학실험실은 오염 제거 과정에 있어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북은 연료봉 제조시 천연 우라늄만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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