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北핵무기 존재 몰라 무력공격 불가능”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보복공격 때문에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 없다고 미첼 리스 전(前)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17일 말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은 리스 전 실장이 이날 모스크바에서 ’향후 세계 전망’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는 (핵무기가) 얼마나 있고 어디에 있는지 추정하지 못해 북핵문제에 대한 무력해법은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더욱이 북한은 대응 핵공격을 항상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불가능하다면 거리상으로 가까운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대북 무력공격후 북한의 대응에 심히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리스는 특히 미국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핵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에 확답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정찰팀을 가장 격분시킬 만한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두루뭉실한 언어로 된 북핵 관련 국제협정을 당사국들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향후 수십년간 세계 중심축은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로 이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국 보다는 인도가 새로운 세계 중심 국가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취약한 은행시스템, 지방에서 도시로 인구 급증, 남성이 많은 기형적인 인구 구조 등으로 향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도 인도가 앞으로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뛰어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스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밑에서 지난 2003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으로 일하며 부시 행정부 외교정책 수립에 깊이 간여했으며 정책기획실장 임명 직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창설에 기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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