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올해 통일부 업무 추진과 관련해 “안보와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견인하겠다”고 27일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9대 중점과제를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 중 ▲국민 합의 ▲튼튼한 안보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실질적 통일준비를 확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9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 당국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 ▲ 개성공단의 국제화 ▲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여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을 제시했다.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고,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해결 및 북한인권법 통과 제정 지원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류 장관은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며 WHO·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 지원, 민간단체의 지원품목 확대 등 인도적 지원을 투명성있게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모색과 함께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여건 조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또 남북 간 신뢰 진전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북측에 제의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남북간 대화 추진에 대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정세·북한태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있어 “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과 합의 이행이 보장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질서있는 교류·협력’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의 경우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개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정상화와 함께 여건 조성시에는 서울·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남북간 신뢰 형성 및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