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통일 “北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침해 중단해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인권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요덕수용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 씨 문제에 대해서는 “‘통영의 딸'(신숙자 씨) 문제는 통일부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그러나 “우리가 신 씨를 직접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선 말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이날 윤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입수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위성사진 5장을 공개했다. 위성사진은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에서 좌표를 통해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평남 개천(14호) 및 북창(18호), 함남 요덕(15호), 함북 화성(16호)과 회령(22호), 청진(25호) 등이다.


류 장관은 ‘지금 정상회담이 어디서 꾸며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질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게 없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또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 “신변안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면 재개하지 못한다”며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김정일이 신변안전을 보장했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발언에 대해선 “현 회장의 말이 북한 당국의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북한 당국자의 의지가 실린 말이라고 확인되면 당국자의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그는 “금강산 재산몰수 조치가 북한 당국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당국의 확실한 의사표명과 재발방지 보장 약속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며 “금강산 관광문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것으로 북한이 이와 관련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남북간에 협의가 이뤄지면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과 관련 “민간차원의 소규모 식량지원은 가능하겠지만 대규모 지원은 남북관계 전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및 비핵화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대규모 식량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그냥 지나가느냐”는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그냥 지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는다는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에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24조치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남북)에게 아픈 채찍을 거둘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일 아니겠느냐”면서 “그런 여건을 만드는 대화를 어떤 식으로든 좀 해보겠다는 것을 유연성이라는 말로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24조치를 영원한 방망이처럼 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조치를 거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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