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융 “제재는 사태 악화시킬것”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류장융(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5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은 정상적인 행위라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두고 제재를 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안이 제출되더라도 이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나.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부터, 위성을 요격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안이 회부된다면 중국은 이미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각국이 외교적 수단과 대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 1718호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마음이 쏠려 있다.

중국은 6자회담의 2단계 행동을 적극 추진하고 빠른 시일내에 6자회담을 개최하기를 원하고 충돌이 격화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한다면 어떻게 할 것으로 보나.

▲경제제재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경제교류는 빈번하지 않다. 이미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제재한다면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집어넣겠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로켓 발사가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6자회담은 존재의 의의가 없어진다.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명분을 줄 수 있다. 북한은 당연히 인공위성 발사가 1718호 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원하지만 여기에는 6자 모두의 일치된 합의가 필요하다. 다른 국가가 회담 재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중국 역시 방법이 없다. 제재가 이뤄질 경우 북한은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이미 경고했다. 중국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6자회담의 장소를 제공할 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로켓 발사 목적을 뭐라고 보나.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것은 (북한으로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북한은 이미 국제기구에 통보 의무를 이행했다. 만약 이같은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과학기술과 국력 수준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물론 북한이 대외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북한은 또 반대하면 할수록 이를 고집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이 격추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주조약에 따르면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에 통보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이를 굳이 요격한다면 조약 위반이다. 만약 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이 요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격화됐을 것이다. 일본이 요격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러운 것이다.

–북한의 실험 성공이 중국에도 위협이 되지 않겠는가.

▲미사일은 발사거리나 발사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사의 의도가 중요하다. 한국의 미사일 능력도 충분히 베이징에 도달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대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과 한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미사일 능력도 베이징에 충분히 도달하지만 중국은 이에 개의치 않는다.

발사 능력과 발사 의도, 국가 간 외교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만이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번에 발사한 것은 위성인데다 현재의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위협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각국 입장에 차이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일본의 대북 강경태도가 가장 두드러진다.

일본은 선거를 앞두고 있고 아소 다로 정부는 정치적으로 지지율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가 있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큰 과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대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최근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싶어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가장 당면한 과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외교 분야에서도 북한 문제보다는 이라크와 아프간 문제가 더 우선이다. 따라서 북한 문제의 민감성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덜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