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 영토·제도 재통합에 그쳐서는 안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3일 “(한반도 통일은) 1945년 분단 이전으로 단순한 회귀, 민족과 영토, 제도의 재통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첫 세션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 정의, 인권과 행복으로 (이뤄져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지구촌을 위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의 시너지 효과는 2+알파(α)보다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우리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달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찾아나가는 연역적인 방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남북관계가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분단은 냉전의 산물이지만 아시아패러독스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는 로타어 데메지에르 전(前) 동독 총리 역시 통일은 국경지역의 변화가 아닌 ‘인권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타어 전 총리는 “통일이 되기 전 자유를 갈망하던 동독 주민들에게 인권,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준비했다”면서 “인권이 존중받고, 억압받지 않기를 바랬던 동독 주민들의 평화적 시위가 바로 통일 독일의 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분단된 것을 반대하는 동독 주민들의 자발적 시위가 무너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타어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마무리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한반도 통일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이뤘다”면서 “한국의 통일이 곧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줄리아 길라드 전 호주 총리는 “한반도 통일이 되면 핵관련해서 북한이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협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의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이러한 학살과 인권 유린 상황이 종료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줄리아 전 총리는 ‘통일이 언제 이뤄질 것이냐’와 관련, 북한 정권의 여러 복잡한 조건을 볼 때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잔혹한 부분도 엿보여 파악이 어렵다”면서 “이산가족이 여러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과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북한은 한국,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공격할 수 있단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의 상대는 잔혹한 특징을 가진 사람, 공격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불안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이어 “한국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갖는 나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여러 다양한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개발 추진 국가이며 원자로를 기반으로 해서 고농축원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작년 12월 북한 장성택 처형과 관련,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북한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면서 “6자회담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협력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을 포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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