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장관 후보 청문회 주요 쟁점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예정됐다. 북핵 정국 속에서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 해법을 놓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류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성안한 멤버로 안보를 중시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류 후보자는 지난 4일 외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형식에 연연하지 않고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화 재개에 전제조건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첫 외교안보라인 수장에 군(軍)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돼 당분간 남북관계에서 ‘대화’보다는 ‘안보’에 치중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외교안보라인 속에서 류 후보자의 남북관계 개선 복안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안보’를 강조하는 수장들 틈에서 남북관계 주무부처 수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검증될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류 후보자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데일리NK에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핵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사과를 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대화를 해야 사과를 포함한 진상에 대해 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5·24조치로 오히려 북한 정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인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갔다”면서 “결국 대화를 하지 않으니 북핵 문제도 사과도 못 받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류 후보자는 5·24조치와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로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신변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북측의 원상회복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류 후보자가 2010년 3월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논문 이중게재 등 실적 부풀리기 의혹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류 후보자의 승진심사 제출 서류를 분석한 결과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논문 발표) 실적으로 발표한 총 4건의 논문 가운데 3건이 유사한 제목과 내용으로 돼 있다.

류 후보자가 제출한 논문 3건은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의 기본원칙 변화에 관한 연구'(2006.11), ‘북한의 체제 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2007.11),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2009) 등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3년간 소제목 6개로 진행된 프로젝트”라며 “주제와 내용이 비슷하다보니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는 데 각기 다른 논문으로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임용될 때 해당학교에서 철저하게 검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