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인도지원·이산상봉으로 신뢰프로세스 가동”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6일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고 도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면서 “이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겠지만, 남북 당국 간 관광객 신변안전을 분명히 보장한다는 합의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와 관련, 류 후보자는 “많은 이산가족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서둘러야 한다”면서 “금강산 구역 내 상설 면회소를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대화, 비정치적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은 과거에 다 해왔던 것”이라며 “우선 그런 것부터 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후보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는 어떻게 끼울 거냐”는 물음에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했듯이, 남북이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 무리가 없고 전제조건이 걸리지 않는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이라도 남북 간 신뢰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류 후보자는 “상대방이 함께 호흡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과 같이 엄중한 국면에서는 더욱더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화의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에 대한 정의와 관련, 류 후보자는 “통일에 대한 의미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고 남과 북에서 상당히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에서는 통일이 북한 정권의 몰락 혹은 붕괴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바깥에서 보는 시각 차원에서 북한 정권이 통일을 자신들의 몰락이라고 보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여긴다”면서도 “북한 내부에서는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통한 통일로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는 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