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참석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북한과의 협의가 일단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반시설 복구 상황 등 제반 여건을 보면서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또 남북공동위원회의 의제와 관련 “3통(통행·통신·통관), 출입체류, 투자보호 등 각종 제도 보완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해외투자 설명회 등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과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관련 북 측이 3차례, 우리 측이 2차례 수정안을 전달한 바 있다. 공동위의 기본 임무 및 구성, 분과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활동주기 등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류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과 대해선 정부가 이미 제시한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2월 금강산 관련 당국 간 실무회담시 관광 재개를 위해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 안전보장 장치 마련 등 3대 선결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기존보다 일주일 늦은 10월 2일 열자고 전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까지 아무런 회신을 해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