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씨, ‘민족21’ 상대 손배소서 승소

▲언론인 류근일씨 ⓒ데일리NK

언론인 류근일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민족21’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민족21’의 기사내용이 잘못됐으며 정정보도를 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 류씨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류현태씨에 따르면 “재판과정에서 ‘민족21’의 기사 내용이 잘못된 것이 증명됐고 그들 스스로도 인정했다”며 “법원은 15일 내로 강제조정결정 사항에 대해 ‘민족21’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현태 씨는 “그러나 재판에서 ‘민족21’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악의가 없었고 오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적반하장격”이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인격살인을 해놓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씨는 “친북적 성향의 사람들이 반대진영의 사람들의 이미지를 격하시키기 위해 비방하는데 이번 판결은 이들에 대해 경종을 울린 계기”라면서 “‘민중의 소리’와도 비슷한 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21’ 1월호에는 “류근일씨가 박정희 정권을 ‘동방의 횃불’로 찬양했으며 광주시민항쟁 당시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세웠다”는 문제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류씨 측은 같은 달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좌파 성향의 월간 ‘민족21’은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이 발행인, 월간 ‘말’지 출신 기자들 주축으로 지난 2001년 3월 창간한 잡지이다. ‘민족21’은 6ㆍ15공동선언 이후 ‘화해의 언론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창간됐으며 최근 북한의 ‘선군정치’를 고무-찬양하는 성격의 기사를 잇달아 게재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조선일보 주필을 지낸 바 있는 류근일 씨는 이승만 정권 말기 서울대 필화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이후 5.16 후 민통학련 사건, 유신 직후 민청학련 사건을 거치면서 총 8년여 동안 투옥됐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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