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수준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 단계까지 발전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전략과 북한 비핵화’ 강연회에 나선 뉴아메리카 재단의 핵확산 방지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해결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영변 핵시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핵문제는) 오랜 시간 여러 과정의 작은 조치를 반복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이스 박사는 이날 “1960년대 핵무기 보유국인 5개국이었지만, 1975년 NPT(핵확산금지조약)가 체결된 이후 현재 8~9개국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NPT가 효과적인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NPT의) 성공을 당연시 여기고 있지만, 70년대 당시에는 힘을 가진 모든 국가는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됐었다”며 “당시 서독과 일본뿐 아니라, 스웨덴 스위스 등도 비밀 핵을 가지려 했다”고 소개했다.
루이스 박사는 이어 “몇몇 사람들은 ‘NPT는 집행력이 없다’고도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체결한 모든 조약이 다 그렇다”며 NPT가 강력한 규제력을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래에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루이스 박사는 “과거의 핵분야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나라들은 플루토늄을 재처리를 통해 핵개발을 할 것이라고 추측했고, 이 과정은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파키스탄에서 이런 작업을 수행했을 때는 기술적인 발전을 간과했던 전문가들이 패닉상태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 기술을 통제하는 것은 유효한 결정이 될 수 없다”면서 “효과적인 (핵)수출 통제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루이스 박사는 독일의 예를 들며 “(독일은)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지만, 자신이 생산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했다”며 “실제로 북한이 독일로부터 알루미늄 축을 수입하려 했던 것도 독일의 수출업자가 이를 통보해 와서 알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그는 국제사회의 핵수출 통제 조치가 가능할 수 있으려면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국제사회를 보다 신뢰할 것을 주문했다.
루이스 박사는 “미국은 핵확산 방지에 진지하다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며 “미국은 먼저 핵무기를 줄이고 러시아와 새로운 협약을 통해 핵탄두 보유를 1천개 이하로 합의하는 감축노력을 선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