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리스 “참여정부, 반미.반동맹 중시”

참여정부 기간에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한미 군사동맹 현안을 진두지휘했던 리처드 롤리스씨가 15일 참여정부의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이른바 `미국 스파이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연루설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미국 스파이 조작의혹 사건’은 2006년 한 국내 기업인이 대북 정보 등을 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롤리스 당시 부차관 등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지난 한국정부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의욕으로 반미, 반동맹이 주제로 자리잡고 있었다”며 “이런 시도는 한국 외교의 독자성의 가치 또는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가 됨으로써 한국이 미국 및 한미동맹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동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 핵야망의 중요성을 종종 깎아내리거나 심지어는 격려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한국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이런 환경에서 현실과 합리성이 자주 무시되고 (당시 정권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적인 세계를 포용할 것을 한국민들에게 요구했다”며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양보에 의한 접근방법에는 이른바 `미국 스파이 사건’이 조작, 추진됐던 정치적인 맥락과 숨은 견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스파이 사건’도 진실이 밝혀질 때 한미관계를 손상시키기 위해 계산된 정치적인 노력과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의 불빛은 북한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한미관계에 깊은 손상을 입혔어야만 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