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리스, 작통권 2009년 이양 입장 재확인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은 27일(현지시각)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2009년 이양이 “쉽게 달성 가능하다”고 거듭 2009년 이양 방침을 밝혔다.

롤리스 부차관은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의 한미동맹 청문회에서 전작권 이양을 포함한 한미 군사동맹의 재조정이 양국간 동맹을 강화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측이 방위비분담(burdensharing) 지원과 적절한 훈련시설의 지속적인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전투태세 확보에 필수적인 2대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을 이양하고 그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국주둔은 여전히 동북아 안보구조에 결정적 요소”이며, 이러한 관계의 유지와 미군의 주둔이 미국에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만큼 “우리는 한국민이 환영하는 한 한국에 머물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미 국방부의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지상 전투 여단, 육군 전투지원 요소, 공군 전투력이 (한국에)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초점은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므로 “새로운 지휘관계가 수립되고 한국의 방어를 지원할 미국의 역할이 분명히 확정되면, 전반적인 미군 병력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이 수행하던 특정임무를 한국군이 맡기로 함에 따라 “미제2사단의 부담이 없어졌고, 유연성이 크게 증가했으며 비무장지대와 서울 북쪽의 기지들로부터 서울 남쪽으로 기지를 통폐합하는 게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안보환경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재배치.재조정과 재래식 방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맡는 것은 “한미동맹의 성숙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다음 단계이며,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히고 “사실, 한미 양측은 이러한 조치를 거의 20년간 논의해온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진화 단계”라고 거듭 지적하고 다만 “한국 정부내 일부가 이 문제를 주권대(對) 동맹으로 규정함으로써 분열(division)에 강조점을 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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