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 발사, 北에 충분한 대가 치르도록 해야”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도발적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선 한·미·일 공조만으로는 부족하며 중국 및 러시아의 협조를 유도해 북한의 탈출구를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SERI는 8일 발표한 ‘시스템 관점의 위기관리 프로세스-北 로켓발사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2006년 7월 북한 미사일 시험 당시에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여 ‘안보리 결의안 1695호’를 도출하는 등 강력한 공조체제를 가동”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법에 관련국들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조성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벼랑끝 전술’을 사용하므로 잠재위기요인 차단이 곤란”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북한에게 충분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되, 북한發 위기에 대한 한반도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강경일변도의 대응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의 대응과 관련,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현 로켓발사를 교두보로 활용해 연쇄적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연쇄적 위기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ERI는 “과거의 예를 보면, 북한 發 위기 발생 후에는 국제공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저지하려면 반드시 중국 및 러시아의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력이 북한 같은 고도의 위험감수국가에게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대응이 미온적이면 당장의 위기는 잠복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비타협적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 경우 추후에 유사전술을 반복 사용하여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확실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SERI는 한국의 대응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위기발생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며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도 전사적 수준에서 사전예방과 초기대응에 중점을 둔 위기관리를 일상적 경영활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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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