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 도발로 北中관계 재설정 가능성”

북한은 중국 측 인사의 태양절 기념 방북 의사를 묵살하고, 중국은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는 등 최근 양국이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있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18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의 ‘장거리 발사 반대’ 입장에 리자오싱(李肇星) 전 외교부장의 태양절(4.15) 방북을 거부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 당국자를 인용, “북한이 지난 13일 미사일 발사 계획을 애초부터 중국 측에 알리지 않아 우호국에 대한 북한의 배려가 없었다”면서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으로 대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달 개최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은 옳지 않으며 포기해야한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포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민생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조치가 사실이라면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강행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양국간 조율되지 않은 도발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데일리NK에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매끄럽지 않다”면서 “김정은은 자신의 지도력을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수단으로 과시하려하고 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에 반대한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 연구위원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당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 재설정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 이후에도 북한을 옹호했던 중국이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이견 없이 합의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센터장은 “향후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중국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합의함에 따라 북한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중국은 복잡한 국제관계와 북한 사이에서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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