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 인터뷰

“美 인내력 상실, 북핵 유엔안보리 회부될 수도”

미국의 로버트 스칼라피노 U.C.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13일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이 인내력을 점차 잃게 돼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저명한 동아시아 전문가로 그동안 수 차례 방북, 미.북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여 온 스칼라피노 교수는 서울 논현동 리츠 칼튼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 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 “북한의 입장이 단호한 지 또는 신축성이 있는 것인지 분명치 않아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을 6자회담에 불러 내려면 핵사찰 검증과 함께, ‘동시행동 원칙'(北)과 연쇄적(sequenced) 조치(美)간의 이견을 수렴시킬 수 있는 타이밍(timing)’ 등 두 가지 핵심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스칼라피노 교수와의 일문 일답.

— 미국의 존 볼튼 유엔대사 지명자가 11일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 회부감’이라고 강조했는데.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는 등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면 부시 행정부가 인내심을 잃게 돼 북핵의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이 상당(quite possible)하다.

—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은.

▲핵사찰과 검증, 또 미국의 ‘연쇄적(sequenced) 조치와 북한의 ‘동시행동’ 원칙을 모두 수렴시키는 타이밍 등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

— 부시 대통령의 인내력의 한계는.

▲(웃음) 확실치 않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이라크외에 다른 중동국가(이란, 시리아 등) 문제 등 미국의 국내외 주요 이슈들과 씨름하느라 북한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질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북한이 30개월간 지속돼 온 북핵문제 해결에 끝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부시 대통령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 구체적으로 ‘한계점’을 제시해본다면.

▲전세계적으로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미국으로서는 가까운 시일내(for the near future)에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 문제를 다룰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어느 시점을 벗어난다면 의회나 백악관에서도 정부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 군사행동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가.

▲북한은 핵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군사행동에 돌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미국은 침공 의도가 없다. 또 미군이 이라크 등 중동사태에 깊숙히 개입해 있어 북한 공격을 위해 군사력을 따로 운용하기 어려운데다 미 정부도 한국 등 주변국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전쟁은 어렵다고 본다.

— 부시 행정부내에서 강.온파 등 어느 세력의 영향력이 높은가.

▲정부내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갈리고 있지만 중도파 세력이 높은 편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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