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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북한 탈북난민들이 미국 내에 입국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이 취해질 전망이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 대표ㆍ관계자 20명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 난민은 미 정부의 신뢰성(credibility) 문제”라며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워싱턴의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에서 가진 이 간담회에서 레프코위츠 특사는 올해 주요 실행 목표로 북한 인권문제 부각, 북한 난민문제 적극대처, 북한 정권의 개방 촉진 등 3가지를 제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미국은 그동안 북한 난민 수용에 미온적이라는 비판 등을 감안, 조만간 한국이 아닌 제3국에 있는 북한 난민 일부를 미국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올해 미국으로 올 북한 난민 숫자는 최대 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일단은 상징적 선에서 몇 명을 데려올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2400만 달러까지 쓸 수 있는 북한인권활동 지원금까지 실제 집행할 경우, 북한 주민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16일 하원 국제관계위 예산청문회에 출석, “미국은 북한난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 및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난민지원활동 참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탈북자의 신원확인과 현지 국가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북한 난민을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