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코위츠 “개성공단 임금.노동조건 투명해야”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는 27일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 및 노동환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의 새로운 `돈줄’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주장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곧 몇몇 탈북자를 미국에서 맞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의 탈북자 수용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한 분배투명성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프리카.인권.국제활동 소위의 탈북및 납북자 문제 청문회에 출석, “개성공단사업이 북한에 수억달러를 퍼주었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한국측은 이 사업이 남북간 협력사업으로 냉전의 벽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국제사회의 물음은 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판매될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요구할 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이 북한 노동자가 아니라 북한 당국에 달러로 지급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를 받는 지 모른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에서 최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이도록 압박할 것을 권하고(encourage)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 레프코위츠 특사는 “대략 2만~5만명의 탈북자들이 현재 중국 북동지역에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이 지역 우방과 맹방들이 분명히 알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과 중국 주변 태국, 몽골, 베트남 등에 대해 탈북자의 미국행 처리에 대한 협력을 촉구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우리는 적절한 방법과, 탈북자들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를 이제 막 시작한 입장에 있다”면서 “곧 몇몇 탈북자를 미국으로 맞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이앤 왓슨 의원(민주.캘리포니아주)은 “현재 미국 망명을 요구하는 탈북자 10여명이 미국에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프코위츠 특사는 최근 중국이 북송한 탈북자 김춘희(가명)씨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우리는 김씨의 행방에 대해 중국 당국에 계속 답변을 구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내 김씨의 안위에 대한 보장을 중국측에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레프코위츠 특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에서 북한 정권을 더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인권결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명백한 ‘찬성(yes)’표를 던지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신해 신설되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북인권보고관의 입북을 처음으로 허용토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 레프코위츠 특사는 적절한 감시가 없는 무제한적인 인도주의 지원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인도적 지원도 지원품이 시장에서 되팔리거나 수출되지 않고, 군대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감시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외부 정보 유입, 특히 각종 방송을 통한 정보유입을 꼽고, 미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를 통해 대북 방송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올해 열리는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서 납북자.탈북자 문제를 주요이슈로 다루도록 권고하는 서한을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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