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코위츠 개성공단 방문 추진…한·미 합의

한·미 정부간 합의하에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개성공단 방문을 초청했고 레프코위츠 특사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국 정부 한 고위관계자가 1일(현지시각) 밝혔다.

한국 정부는 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단의 개성공단 단체 방문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중 성사 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개성공단 방문엔 북한측의 초청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실태에 매우 비판적인 레프코위츠 특사에게 북한측이 초청장을 낼지 주목된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개성공단 방문이 이뤄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선 대북 인권문제에서는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쟁점중 하나로 부상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와 앞으로 개성공단 확장과 더 나아가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에 대한 한·미 정부의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해까지 깊고 넓은 영향이 예상된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연합뉴스의 확인요청 전화에 답신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24일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 연설에서 “한국 통일부로부터 개성공단 방문 초청을 받았다”며 “개성공단에서 국제 노동권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개성공단 방문 계획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이 연설에서도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과 투자의 북한 인권개선 효과에 대한 의문을 거듭 표시하면서 “우리는 개성공단 같은 사업에 대해 우려(some concerns)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개성공단에서 국제 노동기준이 준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북한에 수백만달러를 주입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부터 진정한 틈(opening)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레프코위츠 특사의 ’강제노동’ 등 비판이 이어지자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은 지난달 11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이를 반박하면서 “레프코위츠 특사가 개성공단 노동여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자신의 우려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며 레프코위츠 특사의 개성공단 방문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면과 연설을 통한 공방 형식의 공단 방문 초청과 방문용의 표명과 별개로 한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레프코위츠 특사측에 공단 방문을 정식 초청했으며, 레프코위츠 특사도 호응했다고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미 특사 취임 직후 북한 방문 용의를 밝혔으며, 미 정부는 핵문제에 관해선 북미 양자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나 인권문제에 관해선 대북 양자대화를 통해서라도 인권개선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레프코위츠 특사에 대한 북한의 초청장 발부 전망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평소 레프코위츠 특사의 대북 태도 때문에 경계심을 가질 수 있지만, 직접 보고 대북 인식을 바꾸라는 뜻에서 초청장을 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정부도 레프코위츠 특사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고, 미 정부도 레프코위츠 특사가 개성공단을 직접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어서 양국 정부의 뜻이 맞은 상태”라며 급추진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성패가 이 공단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최근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것은 물론 의회 보좌관단과 행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개성공단으로 초청하고 있다.

이미 공단을 방문한 의회 관계자들은 대부분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 일변도의 인식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레프코위츠 특사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만해도 1천400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였다”며 “이는 매우 생산적인 조치”라고 말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문화와 언어가 같고 가족·친척이 있는 한국행을 택할 것으로 본다(expect)”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미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할 태세가 돼 있으나 탈북자는 한국행이 최선이라고 말해오다 올들어 미 의회의 탈북자 난민 수용 압박이 강화되자 최근엔 미국의 탈북자 수용 계획에 중점을 둬 말해왔다.

그러나 중국 선양(瀋陽) 주재 미총영사관에 탈북자 4명이 무단진입한 후 첫 공개발언에서 레프코위츠 특사가 다시 이러한 말을 함으로써 주목된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탈북자 수용을 위해 “미국도 제몫을 할 것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의 참여(involvement)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