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코위츠 “美공관들, 탈북자처리 지침없어”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는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데 국토안보부 등의 길고 번거로운 심사절차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17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개별 난민의 미국 입국에 대한 심사는 국토안보부 관할이지만 심사 과정이 길고 번거로워 미국에 들어오길 원하는 많은 탈북 난민이 대신 한국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미국 공관들도 위기 상황에서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고 조언하고 필요할 경우 보호처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분명한 지침이 결여”돼 탈북자들이 경유지에 있는 미국 공관에 “가봤자 돌려보내지거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로 넘겨질 것으로 믿고 미국 공관을 찾는 일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권 대화를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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