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코위츠, 北 근로자 고용 국가에 문제제기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남북합작의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인을 고용하는 국가들이 이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통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1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행동을 수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몇몇 국가들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협약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어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고 인권 문제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인들이 대략 1만~1만5천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고용하는 국가의 기업들이 지급하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정권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는 결국 ‘불량'(rogue) 정권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국가들로 러시아, 체코공화국, 몽골,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앙골라 등을 지목하면서 개성공단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들 국가가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런 점이 근로자 월급이 최소한 57달러로 추정되는 개성공단에 갖고 있는 우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근로자 임금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45%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당국은 물론 기업들도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은 개성공단이나 러시아 등의 북한 근로자 고용이 북한을 개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는 현실적이라기 보다는 이론적인 관점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이들 국가가 북한으로 보내는 자금이 북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신 북한 정권의 핵 야망을 채우는데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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