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코위츠, 北인권-식량지원 연계 가능성 시사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 특사는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대북 식량원조를 포함해 “북미 간 관계와 우리 동맹과 북한 간 관계의 모든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오후 국무부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 문제와 식량 지원 간 연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첫째, 북한은 국제사회 식량 원조의 최대 수혜국중 하나이고, 둘째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 2천만 명이 처한 상황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대북 인도 지원과 인권문제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왔으나, 레프코위츠 특사의 이 언급은 연계 가능성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에 앞서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탈북자 출신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서도 “북한은 세계에서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이므로 대북지원으로 (인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식량지원 문제에서도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 기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일 “북한 관련 정책 이슈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고해달라”고 자신에게 당부했다고 레프코위츠 특사가 전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러나 “북핵 6자회담은 명백히 핵확산 문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회담을 이끌고 있는 만큼 나는 6자회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들은 라이스 장관이 레프코위츠 특사를 첫 면담한 자리에서 핵문제와 다른 대북문제를 분리한다는 지침을 준 것으로 해석되나, 핵 문제 외엔 레프코위츠 특사가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춰 대북 식량지원을 비롯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관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강 기자와 면담에서 “(북한과) 대화를 할 때는 인권문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흑백 문제처럼 명확한 문제이고,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 문제에 헌신하고 있으므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레프코위츠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핵심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 뿐 아니라 한국 국민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동맹들과 북한간 관계의 모든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과 인도주의 접근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앞으로 한국을 방문, “북한과 접경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 ‘난민’의 미국 수용 문제에 대해 그는 “의문의 여지없이 내 업무 영역”이라며 “특사로서 초기단계부터 그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으나 “난민 재정착 문제는 나라마다 고유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는 난민을 가장한 테러범 잠입 가능성 등 국가안보 위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북한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편이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이 자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북 인권 양자대화를 추진하는 대책과 관련, “내 목표는 우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린 마음으로 접근, 인권문제에 대해 대화할 때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통성 인정과 존경을 원한다면 인권문제의 진전이 절대 필수조건”이라고 역설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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