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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글을 기고하자 통일부가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에 한나라당이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는 재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인권 공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 레프코위츠 “개성공단 北노동자 임금, 김정일이 가로채”
레프코위츠 특사는 2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대북 대량원조는 북한정권 유지만 도와 줄뿐 인권은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평양에서조차 식량배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매년 탈북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2달러 이하의 일당조차 김정일 정권이 모두 가로채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 통일부 “레프코위츠 주장, 反인도 ∙ 反인권적”
그러자 통일부는 30일 “개성공단사업의 취지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근로자 임금과 노동환경 문제를 인권문제와 연계시켜 왜곡함으로써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대북지원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도 “레프코위츠 특사는 자신의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구실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체를 부정한다”면서 “사실상 북한 주민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는 일로 反인도주의적 ∙ 反인권적 태도이며 일방주의적이고 단선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번에도 매년 수 십만톤의 쌀을 지원하면서도 통일부 직원 몇 명이 배급소 몇 곳을 돌아보는 수준에 그친 배급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조치는 내놓지 않았다.
◆ 한나라 “통일부, 김정일 대변자 노릇”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1일 정책성명을 발표하고 “통일부의 대북 인권 인식은 (북한의)우리식 인권에 간섭하지도 말고, 참견하지도 말라는 북한의 주장과 똑 같은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은 “굶어 죽고, 맞아 죽기 싫어 탈북한 우리 동포들이 중국에서 이리저리 팔려 다니는 것을 보고도 무관심했던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위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커녕 고작 한다는 일이 김정일 정권의 대변자 노릇을 자청하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어 통일부가 나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미국을 비난하는 태도에 대해 “반미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대북지원으로 북한인권이 개선된 입증 자료 제시 ▲대북지원 검증 시스템 공개 ▲망명 신청한 탈북자의 사례와 해결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