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 차관 “對北금융제재 목표는 북한 변화”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8일(현지시간) “우리(미국)의 대북(對北) 제재가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목표는 북한의 변화를 보는 것”이라면서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세미나에 참석,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 등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대북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혀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추가로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레비 차관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BDA은행내에서의 불법활동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맨 처음 BDA를 (북한의 주요한 돈세탁 창구로) 지정했을 때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우려사항들이 확인됐고 심지어 더 심화됐다”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탄도탄 미사일 기술 수출국으로, 핵무기 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정밀성과 사거리를 증가시킨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북한의 위협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 차단,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금지, 달러화 위조 및 불법활동 단속 등을 통해 북한 정부의 불법적인 재정망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중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몽골, 싱가포르 등 전 세계적으로 약 24개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자발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면서 “김정일 정권이 범죄활동을 통해 이득을 보기가 무척 어렵게 됐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미사일 결의안 채택이 이런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실상 북한의 합법적, 불법적인 돈을 구분할 수 없다면서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북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위험성에 대해 주의 깊게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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