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 美재무차관 일문일답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차관은 26일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미국의 조사 진척상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통과 이후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움직임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의 WMD 프로그램을 돕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나.

▲미국 정부와 나는 전세계가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그런 북한의 프로그램을 돕는 재원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됐다. 우리와 동맹국들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을 방문해서 한국의 파트너들은 물론 다른 나라 파트너들과 역사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는 북한의 그런 프로그램에 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일반적인 우려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서울에서 남북경협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논의된 것인가.

▲확실히 말하건대 나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나는 이것(남북경협문제)을 일반적 용어 차원에서 논의했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제기하지는 않았다.

(몰리 밀러와이즈 재무부 대변인) 그런 문제들은 앞에 언급된 회의 맥락에서 논의됐다. 이것은 우리가 논의했던 어젠다에는 있지 않았다. 언론에서 과장보도가 많았으나 부정확하다.

–일부에선 북한에 들어가는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WMD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합법적인 돈까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의하나.

▲(레비 차관) 우리는 동맹국들과 결의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 최소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한 가지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및 WMD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들, 이들 기관들은 이미 미국 행정부령에 따라 (제재조치대상으로) 이미 지정됐는데, 그런 기관들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도 최소한 바로 그런 수준으로 다뤄져야 한다.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기관들의 자산도 동결돼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강제성을 띠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합법적인 거래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좋은 질문이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맞는 얘기다. 하지만 그런 돈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통상적인 무역거래도 WMD나 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으므로 확실히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내가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실상 그런 프로그램에 공개적으로 개입해온 기관들을 보지 못했다. 단기적으로 내가 집중하려는 것은 그런 기관들을 (WMD나 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다.

–마카오에 개설된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에 대한 조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 우리가 처음 BDA를 지목했을 때 문제가 된 것은 WMD 확산문제였다. 불법적인 구매를 위해 BDA를 이용한 고객중 하나가 북한 단천은행이었는데 단천은행은 조선광업무역회사의 재정 관련 자회사로 확산에 관련된 기관이다.

–그렇다면 BDA가 북한의 WMD 활동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미국 관리들은 예전에 북한이 화폐위조를 중단한다면 BDA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지금 WMD 이슈가 불거지면서 위조화폐 문제만으로는 그런 제재를 철회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북한의 불법활동을 계속해서 규명하고 불법활동으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스노 전 재무장관이 말했듯이 우리는 불법활동을 파악하면 우리가 원하는대로 조사할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런 보호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중단토록 하는 길은 (북한이) 화폐위조나 마약거래, WMD 확산 등을 포기하는 것이다.

–BDA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오는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앞으로도 수주 또는 수개월이 더 걸리나.

▲(보고서가 나오는) 예상시간을 말해줄 수는 없다. 우리는 조사자들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사한 다른 많은 (불법)행동들이 있다고 말하면 계속 조사하고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다. 나의 시간표는 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

외부에선 이 문제가 외교적 노력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내 일과는 상관없다.

–북한과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다른 은행이나 관할기관들이 있나.

▲현재 전세계의 많은 금융기관들이나 관할기관들이 그들이 북한과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BDA에서 공개한 조치에 대한 우려속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안 때문에 아마도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2005년 9월 이후 우리가 본 것은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북한을 대신해서 행했을 지도 모를 불법사업으로 인해 드러난 위험에 대해 재평가하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불법적인 사업을 다루지는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어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그런 과정을 더 강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베트남과 싱가포르 방문도 방문했는데.

▲나는 일본에도 다녀왔다. 가끔 내가 왜 그 나라들을 방문했는 지 해석이 뒤따르는데 다른 나라들과도 논의할 이슈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돈세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테러리스트 재정차단과 관련해서 그들 나라들이 일하는 데 문제는 무엇인가 등이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 나라들을 방문했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확산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가 방문한 국가의 정부들과 북한문제에 대해 굳건한 협력을 다졌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미국이 주시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이 있나.

▲거기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돈이 북한 불법계좌에서 발견됐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인가.

▲거기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들이 어디서 나오는 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주장들이 언 론에 보도되도록 뉴스를 만들거나 그것에 대해 나를 인터뷰하도록 만들지도 않는다.

–북한의 불법활동과 관련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소될 가능성은.

▲그 문제는 미국 정부내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다룰 문제다. (기소여부에 대한) 조사는 법무부에서 다룬다. 하지만 우리는 조사여부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지 여부 등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의 불법활동을 단속하는 데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는가. 최근 아시아 방문할 때 중국을 포함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나.

▲이번 문제와 관련, 나는 중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원한다. 나는 지난 가을에 중국을 방문했고,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문제에 대해선 중국이 잘 협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과 우려사항을 공유했고, 중국은 책임있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북한이 벌이고 있는 활동이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 그것도 직접적 위협이라는 합의가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 기관들이나 정부들이 그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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