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 美재무차관 “‘돈세탁’ 빙산일각…北불법 계속 조사”

▲ 스튜어트 레비 美 재무부 차관 ⓒ동아일보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1999년 완화된 대북경제제재를 완전히 복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25일 VOA(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측과 비공개로 논의한 사안인 만큼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북경제제재의 복원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방안들 중 하나”라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지난 주 한국과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을 잇달아 방문해 각 국 정부 관계자들과 북한의 금융제재에 관해 협의했다.

최근 방한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관해 “그런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솔직히 개성공단 개발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통해 이뤄지는 남북한 은행거래나 금융거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금융기관들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경제협력, 우려할 만한 사안 아니다”

이번 방한에서는 “미사일 개발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같은 북한의 불법행위가 국제 금융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 금융체계로부터 격리되야하며,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금을 차단하는 데 있어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거나 마약밀매에 가담하는 자 또는 테러리스트들을 국제 금융체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지난 해 9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에 지정했을 당시 드러난 사실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북한 정부가 다른 불법행위들에도 개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면에서 역사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조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이런 조치들을 이미 취하고 있었지만 이번 결의안이 완전히 시행되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자금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국제금융체제에 접근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