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非군사제재 실효성 시간이 말해줄 것”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 이외의 제재조치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같은 정권에 대해 강력한 군사 억지력을 정면에 내세우지 않은 채 실효성있는 외교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답은 ‘아마 그럴 것’이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며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확실치 않은 이유에 대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마음 속과 그와 그를 둘러싼 소수 내부집단간 상호작용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 비군사 제재조치에 대해 ‘비운동성(non-kinetic) 조치’라는 군사 용어를 사용했다.

북한의 현 경제상황과 정권의 속성에 비춰 이러한 제재조치가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럼즈펠드 장관은 역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충분한 압력을 동원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만,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군사조치 없는 압박이 성공하기 위해선 공통의 위협 평가, 세계 정세에 대한 평가, 안보를 위해 경제적 기회를 포기할 용의, 위협이 현실화되기전 행동을 취하는 결단 등이 필요하다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주문을 내놓았다.

럼즈펠드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의 진위에 대한 질문에 “정보기관들이 아직 분석중”이라며 답변을 피하고 “북한은 폐쇄사회이므로 우리가 전모를 알 것 같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북한과 이란을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이라고 거듭 지목하고, 다른 나라 및 비국가 조직에 핵무기가 확산될 위험과 함께 “이런 흐름의 결과, 일부 다른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결정함으로써 핵문턱이 수년내 낮아질 우려”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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