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의 북한군 위협 평가 배경은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군은 군사력이 개선된 한국군의 군사적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의 이번 발언은 최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에게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 한국군에 이양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작통권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을 그대로 노정한데 이어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은 27일 알래스카의 미군기지인 포트 그릴리를 방문,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진정한 위협은 한국에 대한 위협보다는 대량살상무기(WMD)확산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북한을 한국에 대한 당면한 군사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수많은 연합작전을 통해 한국군의 전투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의 이런 발언은 북한 조종사들의 연간 비행시간이 50시간에 그치는 등 북한군의 전력이 피폐화된 반면 한국의 군사력이 개선된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 북한군의 전력 수준으로는 그동안 꾸준히 군사력을 개선해온 한국군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의 발언이 2009년 전시 작통권을 한국에 이양하겠다며 미 국방부가 제시한 논거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한다.

한국군의 향상된 능력(전투력)을 신뢰하고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으로 억지력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9년 전시 작통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미 국방부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는 미군 고위 관계자들 역시 북한군의 전투력 수준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달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육군성과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들었다며 미군의 북한 전력평가 내용을 일부 전했다.

그에 따르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이 비축하고 있는 유류는 거의 바닥 수준이라는 것.

때문에 한반도 전면전 발발시 외부에서 기름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현 상태로는 모든 항공기가 24시간을 버틸 수 없고 함정도 5일 이내에 멈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체 전투장비의 3분의 1 가량을 쓸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를 2012년께로 설정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은 이런 평가와는 궤를 달리한다.

국방부는 자주적 전쟁억지에 ‘필수적인’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체계 구축 운용능력을 확보할 여건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2009년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2011년까지 151조원을 투자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이지스 구축함, 동굴진지 격파용 합동직격탄(GPS) 등을 구비한다는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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