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사임, 한반도정책에 영향줄까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승리로 나타난 미 중간선거 결과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사임했지만 그의 사임이 미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승리, 핵심 강경파인 럼즈펠드 장관의 사임 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미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딕 체니 부통령이 건재하지만 럼즈펠드 장관과 모든 안보문제에 있어 생각을 같이 했던 체니 부통령의 위치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 김기정 연세대 교수 = 럼즈펠드 장관 경질은 대 한반도 정책 실패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라크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나 동북아 정책의 큰 골격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본다.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은 국방장관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럼즈펠드 장관 해임의 결과로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대 이라크 정책변화로 인해 중기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집중력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강경파의 한 축인 럼즈펠드 장관이 물러났지만 딕 체니 부통령이 건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 자체가 단시간 안에 유화적으로 변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김동현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 럼즈펠드 장관이 물러나지만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미국의 방침과 그 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형식에 있어 6자회담 틀 내에서 협상 성격의 양자회담을 활발하게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또 대북 유화책과 강경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 딕 체니 부통령이 건재하지만 럼즈펠드와 모든 안보문제에 있어 생각을 같이 했던 체니 부통령의 위치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한다.

신임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게이츠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문제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다. 그는 CIA 재직시절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3,4시간에 걸쳐 북핵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핵확산방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적이 있다.

성향은 온건한 쪽으로 분류되지만 북한 핵문제, 특히 핵확산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어서 그의 국방장관 임명이 미국의 북핵정책에 미칠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다.

◇김창수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실장 = 럼즈펠드 장관이 물러나도 대북 정책이 쉽게 유화책으로 전환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해가며 한반도문제를 융통성 있게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사실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 럼즈펠드 장관 해임이 미칠 영향 보다는 중간선거의 결과로 민주당이 의회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된 것이 더 큰 변수라고 본다.

따라서 상.하원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국제관계위원회 등의 요직에 어떤 성향의 인사가 자리하게 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들의 성향을 잘 분석해서 적절히 대응해야할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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