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문가 “北에 교육-제도-투자 ‘맞춤지원’ 해야”

▲ 개성공단 <자료사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이 경제개선보다는 체제 보장에만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러시아 외교관 출신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게오르기 톨로라야 객원연구원은 12일 로스앤젤레스 한미경제연구소(KEI) 강연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16일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했다.

톨로라야 연구원은 “지금까지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관계 속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돕기만 했지, 경제개선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많은 경제적 지원이 있었지만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경제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지원도 필요하지만 6자회담의 대북 중유지원과 같이 북한이 요구한대로 끌려 다니지 말고 교육과 제도, 투자유치 등의 맞춤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 역할을 6자 회담 당사국들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경제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의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체제 붕괴를 두려워 해 개혁개방을 피하고 있는 만큼 외부 지원의 성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

톨로라야 연구원은 민간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융자제도 확대와 지역, 교통, 자원을 따른 산업구조 재배치, 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특성을 살린 해외자본 유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컴퓨터와 정보산업에 큰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지원이 덧붙여진다면 큰 발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톨로라야 박사는 지난 1997년 평양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외교관을 지낸 이후 한반도 문제를 다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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