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新군사독트린 “해외 적극 군 투입”

▲ 러시아가 빠르면 4월 새로운 군사 독트린을 채택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러시아가 해외거주 자국민 안전이 위협에 처하고 국경 인근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군사 독트린을 채택할 것이라고 13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또 신(新)군사독트린은 기존 독트린과 마찬가지로 외부침략의 대응수단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현지 정보소식통을 통해 이번 신독트린은 외부 위협요인으로 ‘외국의 러시아에 대한 내정 간섭’ ‘외국 군사시설의 러시아 인접국 배치’ 등의 상황을 규정했다고 전했다.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에너지통제권과 환경’을 규정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적(敵)개념으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국제테러리즘 등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ATO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적도 되고, 동맹상대도 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적(reliable enemy)’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신문은 이에 따라 신독트린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해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토대로, 미국의 일극(一極)체제에 맞서는 군사대국을 꾀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 9·11 이후 새롭게 부상한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필요성과, 석유·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새 독트린에 포함된 ‘내정간섭’ 조항은 미국과 서방을 겨냥한 것이고, ‘에너지안보’는 유전과 송유관 보호에 대한 군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신문은 신독트린이 외부침략의 대응수단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 조항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신독트린 개정작업에 참여한 러시아 군사과학 아카데미의 유리 키르쉰 부원장이 북한을 ‘핵보유 희망국’으로, 한국을 ‘핵 제조능력이 있는 국가’로 분류한 것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키르쉰 부원장은 지난해 말 군사전문지 ‘네자비시모예 바옌노예 아바즈레니예(독립군사비평)’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동맹과 적을 구분하는데 있어 개별 국가의 핵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남북한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러시아 군부가 그만큼 한반도의 핵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2005년 6월 국가안보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후 국방부 산하 군사과학아카데미가 주도해 마련된 신독트린은, 빠르면 4월쯤 완료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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