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北에 엄격히 대응·제재는 곤란

러시아 당국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도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러시아 당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소극적인 반대 입장만을 취해왔지만 북한 미사일이 나홋카 등 극동 해상에 떨어진 상황에서 북한측에 좀더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북핵문제 논의차 평양을 방문했던 콘스탄틴 코사체프 국가두마(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북한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국가”라고 비난한뒤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우호관계에 있는) 러시아측에 미사일 발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고 미사일 발사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도발에 해당한다”면서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성급하고 옳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북한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고, 향후 협상과정에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법의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론 북한도 그러한 실험을 할 권리는 있다”면서 옹호하는 견해를 취하기도 했다.

러시아 외무부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측이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통보해야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발사유예 선언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니콜라이 툴라예프 연방회의(상원) 의원(국방안보위원회 소속)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한에 대한 대응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에 결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라크에 대한 과격한 대응이 화를 부른 사례를 고려한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하일 마르겔로프 연방회의 국제문제위원장도 이번 미사일 발사가 극동지역의 긴장을 촉발할 것이지만 북한을 제재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화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낙인이 찍힌 국가일수록 더많은 무기를 갖고자 한다면서 제재는 그러한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알렉세이 아르바토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산하 국제안보센터장은 “세계가 이란 핵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존재가 잊혀질 것을 우려해왔다”면서 북한의 도발 배경을 독특하게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일단 접은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만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이미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북한 미사일이 인근 해역에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한 만큼 북핵위기 때보다 적극적인 대북 대응을 해야할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모스크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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