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핵 결의 초안 거부한 적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이 러시아의 수용 거부로 최종 타결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이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10일 대변인실 명의의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유엔 결의 초안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일각에서 알려진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러시아는 결의안 최종 문건 작성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뉴욕시간으로 11일까지는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문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러시아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9일 주요 7개국(P5+2) 사이에서 사실상 합의까지 됐다가 최종단계에서 러시아가 결의안 중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문제 삼은 것은 잠정 합의된 결의안(전문과 35개 항으로 구성) 가운데 2항에 규정된 ‘북한은 더는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demand)’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launch of a ballistic missile)’를 제한한 것에 비하면 제재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관련국들이 최종 문안 조율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딴죽걸기’가 미국과 중국의 합의만으로 안보리 결의안이 도출되는 상황에 대한 견제의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이나 안보리 결의 1718호 모두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차이가 결의안 전체의 효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