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 껴안을 경우 국제사회서 고립될 것”

최근 북한의 상황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고립무원(孤立無援)’라는 말로 축약된다.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북한은 설자리가 없었다.


김정은은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최룡해와 김계관을 중국에 보냈지만 성과가 없자 김계관을 러시아에 보냈다. 한미일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김계관을 보내,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아 보인다.


북러 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러시아에 매달리는 형국이지만 러시아는 경제·정치적 이익을 고려해 비핵화 등과 관련 국제적 합의에 반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대북 영향력이 미미한 러시아가 북한 편들 명분과 실익이 없고,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한반도종단철도(TKR) 등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김계관 방러를 통해 인력수출 등 경제난 해소에는 일정부분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국면전환 등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숙 세종연구소 부소장


“러시아의 북한 문제에 대한 영향력은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북한과 무역규모가 1억 달러도 안 되는 수준이다. 남북러 경협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확인했듯이 북한이 고립된 상황에서 러시아에 매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는 NPT체제에서 핵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공조에 동참해야 한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을 껴안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만큼 관심이나 영향력이 없는데 이미 중국은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껴안는다면 러시아는 동북아와 유엔안보리에서 고립될 것이다.


러시아는 2000년 푸틴의 집권 이후 남북러 3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러 3각 경협은 불가능하다. 정치·안보적으로 위험한 공간에 가스관,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결국 김계관이 북한에 가지고 돌아갈 성과는 없을 것이다.”


◆여인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러시아가 한미일과 마찰이 안 일어날 정도로 껴안을 수 있다.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가스관, 철도 문제 등이 풀려야 하지만 남북관계, 특히 북핵문제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은 6자회담에 적극 나서라는 것 정도 일 것이다. 북한의 진정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6자회담 재개만을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움 선언 등 북한의 체면과 한미일이 원하는 수준의 중간에서 북한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러시아에 더 많은 노동자를 파견함으로써 외화확보 통로를 확대할 수 있다. 현재 공식통계를 보면 2만 명 정도 파견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북한은 러시아에 노동력수출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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