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학생이 본 북-러 가스관 사업의 현실성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러-북-남 가스관 건설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간 이익과 위험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먼저 러-북 경제 관계 역사를 봐야 한다.


냉전 당시 소련은 중국처럼 북한의 후원국 (後援國)이었지만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을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 양국간 무역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옐친 시대, 푸틴 시대, 메드베데프 시대를 막론하고 러-북 연간 무역수지가 2백5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가스관 프로젝트를 시행하면 러시아의 이익은 무엇인가? 경제적 이익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있다.


첫 번째,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금강산 관광 중단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남북관계가 나빠지자 북한은 관광을 중단하고 남한 회사의 재산을 몰수했다. 또한 관광 중단의 책임을 ‘리명박 역적 패당’에 전가했다. 이처럼 북한은 러시아가 만든 가스관을 갑자기 정지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소련이 북한에 외상으로 제공한 부채가 11억달러에 이른다. 물론, 최근 북한의 부채 상환에 대한 회담이 있다고 하지만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슬기로운 전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내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권력을 잡게 되면 북한과 일하는 회사에 대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하는 수 없이 가스관 건설을 중단해야 하고, 투입 자본을 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과 가스관과 같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냉전 당시 소련이나 중국이 북한에 원조를 많이 했지만 김일성은 문제없이 독립 정책을 펼쳤다.  2000년대 들어 남한이나 미국도 북한에 인도주의 원조를 했지만 영향력이 강화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가스관 프로젝트 이전 러-북 양국은 한반도 철도, 원자력 발전소 공동 건설 등 공동프로젝트를 계획했었지만 모두 실행하지 못했다.


남한 입장에서 가스관 프로젝트를 시행 시 이익과 위험은 무엇인가? 물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남한은 러시아의 가스를 받고 러시아와 원원(win-win)의 무역을 할 수 있다. 위험이라면 그 가스가 적국의 영토를 통해 흘러 온다는 것이다. 남한은 북한에 경제-정치적 의존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김정일에게는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가스관 건설은 러시아의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 대신 가스가 통과하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이익은 아주 많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남한과 러시아에 대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스관 프로젝트의 시행은 남한이나 러시아에게는 수지가 맞지 않는 일이고, 김정일에게는 외교술의 승리로 남을 것이다.


물론 한러 경제 관계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하지만 양측이 북한 없이 직접 무역을 하는 편이 더 현명할 것 같다. 예를 들면, 동해로 액화가스를 배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이익적인 방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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