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닉시 “日 정부, 조총련 와해 시도할 수도”

▲ 일본 납치자 문제와 관련 일본 경찰의 조총련 산하 단체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조총련 관계자들 ⓒ연합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대북제재의 방안으로 조총련 조직을 와해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11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조총련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만일 조총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재가 시작될 경우 북한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 방안으로 “조총련이 북한에 보내는 송금을 차단하거나 조총련의 일본 내 금융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총련 자체를 와해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닉시 박사는 “조총련의 지도부가 대부분 일본 국적을 지니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이들을 강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들어 일본과 북한의 교역규모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 방안은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과 무역규모가 큰 다른 나라의 대북 무역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에 韓-中 동참해야”

북한 경제 전문가인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도 인도적 지원 제재를 포함 일본의 대북무역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는데 닉시 박사와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조총련에 대한 제재도 북한 경제에 파국을 몰고 올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총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지는 자금의 규모가 연간 수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없다는 것.

놀란드 연구원은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연대를 통해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남한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대북제재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가동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개정외환법에 근거한 무역제재를 발동하거나 제 3국을 거친 북한과의 우회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대북 송금을 금지하고, 일본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만경보호 이외의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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