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머리좋은 젊은 탈북자 양성 필요”

북한은 김정일 정권이 있는 한 개혁과 핵포기 가능성이 없으므로 북한문제를 1,2년내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을 “냉정히 관리”하는 장기적 접근책을 취해야 한다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18일 오후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갈등의 남북관계-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의 존재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은 ’정치적 자살’이라고 할 수 있다”며 “김정일 정권은 개혁개방을 하면 중국처럼 개발독재 체제로 가기보다 동독처럼 흡수통일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무기가 없는 북한”은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수준에 불과해 국제적으로 아무런 관심과 지원도 못받는 또 하나의 후진국이 될 뿐이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김정일 정권이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핵뿐이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고 북한에 민주화의 변화가 올 때까지 심각한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냉정히 관리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란코프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북한 상층 엘리트는 제제가 무너지면 특권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하급 엘리트에겐 체제유지가 중요치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대안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과 불필요한 위기나 긴장 조성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두가지 목적을 위해선 “착각없는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구체적 방법론으로 ▲북한의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 기관에 직접 지원을 제공하되 ▲가능하면 남한 중앙정부가 아니라 비정부기구(NGO), 사회단체들이 좌우파 가리지 말고 참여해 ▲10억달러짜리 한개 사업을 하기보다 1억달러 짜리 10개 사업을 벌여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 실례로 “개성공단과 개성관광같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들고 이들 사업을 통해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의 좋은 옷차림, “모내기 전투에 나가지 않아” 하얀 피부, 큰 키 등을 직접 보면서 생각이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 민주화와 변화를 위해선 북한 사회에 직접 연고를 가진 탈북자 교육이 중요하다며 머리 좋은 젊은 탈북자들을 북한의 대안 엘리트로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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