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트 “한미관계 균열ㆍ약화 없다”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동맹 ’이상설’과 관련,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하거나 약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포트 사령관은 이날 한국국제정치학회 등 국내 정치관련 학회와 비정부단체(NGO) 관계자 등 20여명을 서울 용산 주한미군사령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일각에서 한미 군사동맹관계에 균열이 있거나 약화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방어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관계에 균열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라포트 사령관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미간 인식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포트 사령관은 “미국은 북한을 교화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한국은 북한을 포용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다른 참석자는 말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와 비민주적인 정치체제 등을 거론하며 북한체제 변화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려는 반면 한국은 경제협력 등으로 북한 스스로 변화하도록 견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차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미군의 신속 기동군화로 유사시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신속히 배치되는 등 오히려 한국의 안보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삭감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 능력은 충분하지만 주한미군 변환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한국측 분담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 배석했던 연합사 소속의 한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에 관한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북한의 HEU 문제는 프로그램 수준에 있으며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북한군 전력과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 등의 임무,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임무전환과 전력증강계획 등에 대한 라포트 사령관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1시간 30분간 진지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라포트 사령관은 최근 연합사가 수립하려다가 한국 정부의 제동으로 중단된 ’작전계획 5029’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 핵심을 피해간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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