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엘 펄 “BDA, 北예금 처리방법 명확히 밝혀야”

▲ 라파엘 펄 연구원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과 돈세탁에 연루된 마카오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마카오 은행은 북한의 예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라파엘 펄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맡겨 놓은 예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의 이번 발표만으로는 미국 측이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16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북한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수백만 달러를 예금해 두고 있지만, 은행 측이 계좌를 동결하는 바람에 이 돈을 꺼내 쓰지 못하고 있다.

펄 연구원은 “이 돈 대부분이 북한의 불법행위에서 벌어들인 것인 만큼, 은행측이 북한에 돌려줄지 아니면 계속 동결해 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북거래 중단 발표,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뜻

그는 미국 재무부가 추진 중인 행정규제안과 관련,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규제안이 발효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로 발효되기 전에 제안 단계에서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이 돈 세탁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혐의를 벗는다면 미국 재무부가 더 이상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2년 우크라이나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뒤, 우크라이나가 돈 세탁 방지를 위해 관련법들을 대폭 개선한 점을 고려해 2003년 철회한 바 있다.

펄 연구원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북한의 불법자금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예금 고객을 안심시키는 효과를 노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9월 미국 재무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은 고객들의 예금인출사태를 맞았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한국의 대형 은행들도 이 은행과 거래를 중단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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