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 교수 “中, 북핵대응 3단계 목표 가지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 정세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매체 연합조보(联合早报) 인터넷판이 북핵관련 5개국의 입장을 진단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북아연구소 라이홍이(赖洪毅) 교수의 글을 실었다.

라이 교수는 ‘북핵 5개국의 각자 계산’ 제하의 글에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북한 핵실험 대응차이를 밝히고,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해 3단계(저,중,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1단계)는 북한의 핵무기 판매를 막는 것이며, 특히 테러집단과 반(反)중국집단에 판매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레드라인(红线)과 골라인(底线)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 교수는 밝혔다.

라이 교수는 “중국의 중간목표(2단계)는 북한의 공갈외교를 중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을 6회담에 복귀시키고, 미국, 일본과 대화를 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이 교수는 이어 “중국의 고급목표(3단계)는 미국과 북한이 화해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을 설득 압박하여 경제개혁을 받아들이게 하여 대외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은 원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대북 외부원조와 금융거래, 그리고 실물교역, 그 다음 에너지(북한경제와 군사력에 타격 가능)이며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식량원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량원조의 감축에 대해 라이교수는 “수많은 북한주민들의 대량아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광둥(廣東) 푸산(佛山) 출생인 라이홍이 교수는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전공, 미국 켈리포니아대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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