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유엔제재 지속 만족”…잇따른 대북 경고 의미는?

▲ 콘돌리자 라이스 美 국무장관

2.13 합의 이후 대북 비난을 자제해왔던 부시 행정부 당국자들이 BDA 북 송금문제가 막바지에 치닫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2일 월스트리트 저널(WSJ) 편집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고대하고 있지만 남한이 일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대북지원 사업 중단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금지된 물품을 거래할 경우 제재 조치가 지속적으로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일 부시 대통령은 주요선진국(G-8)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체코 프라하를 방문, 북한을 벨로루시, 미얀마, 쿠바, 수단, 짐바브웨 등과 함께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군'(the world’s worst dictatorships)에 포함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만스럽게 억압받는 폐쇄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차단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웹사이트에 공개된 기고문에서 “북한 핵문제와 맞서는 과정에서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에서 치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동안 대북 공세적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던 공화당 정권보다 민주당 정권과의 협상을 원했던 김정일 정권의 입장에선 오바마 의원의 이번 발언도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 하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 자금을 해외 부동산 구입과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구입 등에 전용했다는 것을 제시한 미 국무부의 보고서와 관련해 유엔과 북한 관련 사건이 갈수록 의혹을 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 보고서가 언론에 제공됨으로서 유엔의 대북사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총장은 미국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 감사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을 포함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하원은 이 날 북한 개성공단을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토록 하는 조항을 FTA 협정문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을 거래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대신 한국에 대해서는 동맹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결의문을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한미 양국이 지난 50여 년간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를 안정시켜왔다고 평가하며, 한국에 주둔해 있는 2만 9천여 명의 미군은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굳건히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계와 언런의 잇따른 대북 강경태도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북 불신이 여전히 뿌리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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