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유엔결의 전면이행”…中 “관련의무 이행할 것”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이 20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는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양국의 입장에 틈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대북 제재조치의 이행과정에서 갈등으로 발전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라이스 장관은 유엔 결의의 전면적 이행에 힘을 실었고 리 부장은 냉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이야기해 강조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을 ’심각한 도발이자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불법적인 화물과 위험한 물질의 교역이나 운송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문제를 협의했다고 말했다.

’전면적 이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미국은 유엔 대북 결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최대 지원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중국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중국에 대해 좀 더 철저히 금융제재를 가하고 화물검색을 실시하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리 부장은 “중국이 유엔 회원국이자 상임이사국으로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관련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유엔 대북 결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일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말로 들리지만 그 속에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흉내나 내는 정도’로 제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항의의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날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들이 제재의 수위를 임의로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오히려 미국을 겨냥해 압박을 제재의 목적으로 휘두르지 말라고 촉구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리 부장은 나아가 “모든 관련국들이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의 의미를 일괄하는 발언에서도 리 부장은 양국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위기상황을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한 반면 라이스 장관은 위험한 물질의 거래를 막기 위한 유엔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내세워 인식의 온도차를 느끼게 했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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