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안보리 결의 이행 ‘제재위원회’ 구체 설명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했으나 이의 실행을 위해 구성되는 제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화물검색 방법과 자산동결 대상 기업이나 개인 지정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화물검색의 경우 해상검색시 무력충돌로 인한 긴장 고조 가능성 때문에 미.일과 중.러 사이에 이미 논란이 표면화됐다.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업체나 개인에 대한 제재 문제에 함축된 논란 가능성은 별 주목받지 못했으나 제재위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려 할 때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이의 제기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실 중국의 대북 투자.무역 전초기지인 선양(瀋陽)과 단둥(丹東) 등에선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은행의 대북송금 업무가 중단됐으며, 대북 물자 통관도 제한될 것이라는 얘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중국이 안보리 결의 이전부터 이미 강한 대북 제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극도로 분노, “북한 정권에 고통을 주는” 결의를 원하고 있음을 미국과 협의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한 강연에서 밝혔었다.

중국은 그러나 특유의 외교 방식에 따라 미국이 구상하는 공공연한 검색 체제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또 자산동결.거래금지 대상 지정문제와 관련, 미국이 국내법인 애국법에 따라 WMD 거래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을 때 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반발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춰 제재위에서 대상 지정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색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5일 미국 언론과 연쇄 인터뷰에서 화물검색 문제에 집중된 질문에 답하면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검색권이 있지만 ▲가능한 충돌이 없는 방식으로 행사하며 ▲WMD 관련 의심이 있는 정보가 입수된 선박을 주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제재위에서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특히 안보리 결의 직후 중국이 검색 불참 입장을 천명하는 바람에 검색의 실효성을 놓고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이 결의는 중국도 서명 당사국이자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행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중국이 결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말로 중국의 이행을 촉구했다.

두 사람은 그러나 “강조점의 차이” “나름대로 방식” 등의 말을 써서 중국과 이견이 있음을 간접 시인하고, 17일 시작되는 라이스 장관의 동북아 순방길에 중국측과 이 문제를 협의한 뒤 안보리의 제재위가 구성되면 여기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CBS와 인터뷰에서 화물검색 문제와 관련, “우리는 공공연한 충돌(open conflict)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 수단을 사용하려 한다”고 말해 중국이 제기하고 한국에서도 제기되는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들어가는 북한이나 다른 나라 선박에 (검색을 위해) 승선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들 배를 자국 영해나 항구에서 맞는 나라들은 승선을 요청할 수 있고, 사실 결의에 따르면 요구할 수 있다”고 권한 보유 사실을 우선 지적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또한 신중하게 사용돼야 할 도구”라며 검색체제는 “유엔회원국간 협력체제”이며 “주로 수상한 화물”을 대상으로 하고, “정보를 통해” 대상을 지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중간 국경에서 육상 검색에 대한 질문에도 “누구도 충돌을 일으키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무도 갈등을 높이길 원치 않으며, 오로지 북한이 위험한 물질을 거래하는 것을 막기를 원할 뿐이다”는 등의 말로 충돌 불원 입장을 강조하고 “중국이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되, 물론 갈등을 높이지 않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라이스 장관은 “나는 사람들이 긴장을 높이지 않도록 검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며, 그래서 얼마든지 이에 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의의 이행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는 어느 정도 노력(some work)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이번 순방의 “목적중 일부”라고 말했다.

볼턴 대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의 생각은 검색의 압도적인 부분은 항구나 육상 국경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 무력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해상, 특히 공해상 승선검색이 자주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결의로 인해 기존의 공해상 정선 권한이 늘거나 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볼턴 대사는 ‘미국이 필요시 검색을 위해 북한 선박에 승선할 것이냐’는 질문에 직답은 피했지만 “우리가 PSI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 결의를 도와 필요하면 검색을 계속 수행하려는 것”이라며 “검색 조항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다. 이는 모든 제재조치 조항들의 준수를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자산동결 = 1999년 구성된 안보리 결의 1267호 제재위원회는 알카에다와 탈레반 관련 단체, 기업, 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무기금수, 입국금지 등 제재를 이행하고 회원국들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며, 불이행 회원국을 제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재위는 이들 명단을 공개하고, 계속 추가, 갱신해 나가고 있다.

대북 결의 1718호 제재위원회도 알카에다.탈레반 제재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지만, 그중에서도 자산동결 대상을 지정할 때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 스위스도 자국 기업인과 북한간 합작회사에 대해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자산동결.거래금지 제재를 가하자 “증거가 없다”며 반박했었다.

북한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라는 점에서 두 나라 기업이나 개인이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알카에다.탈레반 제재위의 대상 명단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 금융기관에 통보, 이들 테러단체의 금융거래 차단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또 유엔의 제재위원회 명단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미국 정부가 테러 용의 단체나 개인으로 지정한 명단은 통보받는 대로 금융기관에 전달, 컴퓨터 스크린에 감시 대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정부가 WMD 거래 연루 혐의로 자산동결과 거래금지령을 내린 창광무역 등 북한 기업 11개에 대해선 미 정부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제재위가 구성되면 이들 북한 기업 11개가 가장 먼저 후보명단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때 ‘WMD 거래 연루 혐의’라고만 밝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재위의 심의 때 혐의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제재위가 이들 북한 기업을 제재대상으로 확정하면 한국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는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북한 기업 가운데 이 명단에 오른 기업의 한국내 판매수익과 재고 등이 동결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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