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북한은 이란보다도 덜 투명한 사회”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5일 인도와 핵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핵협력 협정이 인도로 하여금 무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상원에 대해 협정 비준을 촉구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참석,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맺은 핵협력 협정에 대한 논란을 의식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인도 핵협력 협정은 핵 무기 보유국인 인도의 민수용 원자로에 대해 국제 핵사찰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핵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핵무기를 갖거나 핵 프로그램을 추진중인 북한이나 이란과 비교할 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라이스 장관은 “인도를 이란이나 북한과 달리 대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그러나 인도는 투명한 민주주의 사회인 반면, 이란은 테러의 중심 물주(central banker)이고 북한은 이란 보다도 덜 투명한 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과 이란은 자신들이 서명한 NPT를 깬 뒤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이를 깔보고 있다”면서 “반면, 인도는 NPT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NPT 국가 수준의 의무를 이행하려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이란이나 북한의 나쁜 행동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 처럼 훌륭한 상대와 민간 핵 협력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이는 미국 정책에 매우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이스 장관은 인도와 파키스탄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은 남아시아 핵무기 생산 모라토리움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의 이 같은 소신 피력에도 불구, 러셀 페인골드, 바락 오바마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인도의 22개 핵 발전소 중 8개 발전소가 유엔의 감시를 받지 않은 점, 인도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제한이 가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미-인 핵 협정이 세계를 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