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대북 금융제재는 부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 사항”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폐 등) 불법행동들에 대한 우리의 제재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그런 행동을 수수방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또 “북한의 불법행동들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 별 문제제기(uproar)가 없다”고 말했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다.

라이스 장관의 이러한 말들은 북한의 위조지폐와 돈세탁 등을 이유로 한 대북 금융제재가 부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며, 국제사회도 인정하는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북한이 북핵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요구한 금융제재 해제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단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북한을 더 위험스럽게 만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한은 위험스러운 정권이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을 오해해선 안된다”며 “북한의 활동에 대한 실질적(significant) 억지력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실질적’ 억지력과 관련, 라이스 장관은 지난해 5월 프랑스 외무장관과 회담 후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significant)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질적이라는 말을 강조해두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라이스 장관의 언급은 재래식 군사력은 물론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포괄한 것으로, 표현은 완곡하되 내용면에선 대북 파괴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이 고립된다면 미국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북한의 선택 결과”라고 지적하고,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야망을 포기할 준비가 되면 미국도 다른 참여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크게 관계를 맺어나갈(engage them in a major way)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중 “특히 북한은 세계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를 맺을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 정권의 성격,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일, 그에 따라 그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성 등에 대해선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계속 제기할 것임을 밝히고 “그러나 북한 정권이 더 큰 개방과 더 큰 대외관계(engagement), 비핵화 등의 준비만 갖추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북한의 ’기회’를 역설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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