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남북경협에 의구심 표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문제와 관련,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지역 주요 국가들에게 우리가 공유하는 전략이해를 분명히 보여줬다”며 “각국은 우리의 공통 안보의 혜택(benefits) 뿐 아니라 부담(burdens)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순방길에 앞서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결의 1718호는 모든 국가들에 북한의 확산관련 물질의 수출입을 막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국제 기준”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은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나라들과 협력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속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북한과의 활동 전반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볼 것”이라며 “그 활동의 많은 부분이 북한이 하는 일(핵개발 등)과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suspect)”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그는 “한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북한과 활동 전반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온 만큼, 우리는 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 제재이행과 관련한 ’한국의 불안이 걱정(uneasy)되느냐’는 질문에 “결의 이행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이 지역 국가들의 우려(concern)는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라이스 장관은 “주시하고 있고 파트너들과 논의도 하고 있다”고 밝히고, 1차 핵실험에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확고한 대응을 하면서도 “북한이 원하면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만큼” 이런 기회가 남아있을 때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외교가 작동해 북한이 방향을 바꾸게 될지 시간을 좀 두고 보자”며 “그러나 (이번 제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 수 있는 훨씬 더 강한 도구들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일본, 한국 등에 의한 군사조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치들을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광범위한 방위 협의의 맥락에서 안보환경에 일어난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한국 및 일본과 안보협의를 통해 유사시 대책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라이스 장관은 자신의 이번 순방의 목적중 하나로, 북한이 핵무기나 물질을 제3자에 이전할 경우 북한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실용성있는 탐지 및 검사(screening)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방문국측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등 인도주의적인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라이스 장관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인도주의적인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지원식량의 분배 투명성 문제를 들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거듭 북한 정권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다.

라이스 장관은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이행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포괄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 이번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 포괄적 전략의 구성요소로 ▲한국 및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안보.억지 공약과 상호 의무 재확인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이행토록 집단대응 확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북 금지선으로 제시한 핵무기.물질의 제3자 이전을 막기 위한 PSI 확대 ▲이란도 겨냥한 비확산 체제 유지 ▲6자회담 복귀 및 9.19 공동성명 이행이라는 대안의 유효성 재확인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라이스 장관은 17일 출국, 먼저 일본에 들른 뒤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며, 마지막 행선지로 러시아가 추가됐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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